[직설] 21대 국회 연금특위 ‘2%p’ 이견 못 좁혀 빈손 종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과 전문가들이 모여 ‘더 내고 더 받는’ 결과물을 내놨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건데요.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임기 내 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당장 발등의 불인 연금개혁,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 7일 특위 활동 종료를 알렸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21대 국회 연금특위, 25억 원어치의 밥값을 했을까요?

Q. 당초 시민대표단이 선호한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로 상향’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릴지 45%를 올릴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제3의 안으로 공방을 할 거면,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걸까요?

Q.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대체율 40% 적용 땐, 청년 세대가 받게 될 연금급여가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란 소득보장파의 설득이 통한 건데요. 재정건전파 측에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득대체율 40% 유지 땐, 청년세대가 월 66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까요?

Q.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모두 청년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파에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현재의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되는 2061년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미래세대는 정말 연금 보험료 폭탄을 맞을까요?

Q. 누적적자는 기금이 소진된 뒤 적자를 2093년까지 더해서 계산한 수치인데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의 경우, 누적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지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1천970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누적적자를 두고도 개념을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누적적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년 후엔 노동인구가 약 1천만 명 감소하고, 2050년이 되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1안과 2안으로 연금개혁을 해도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또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국민의 안철수 의원은 모수개혁이 아닌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방식인데요. 안 의원의 제안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Q. 같은 당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 방안에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구 연금을 분리하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이 해소될까요?

Q. 민주당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부터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익자 부담’이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공무원 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도 국고를 투입해야 할까요?

Q.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 원 수준이었지만,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월 2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직역연금엔 매년 수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국민연금만 손질하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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