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주대 발 부결 후폭풍… ‘의대증원 학칙개정’ 이달말까지 갈듯

충북대 등 18곳 개정절차 진행
의료계 거센 반발에‘신중 모드’

부산대·제주대에서 불거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여파가 다른 국립대들이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이달 말까지 대학가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립대가 학칙 개정을 위한 최종 절차를 이달 말에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전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상당수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개정안 심의 절차를 이달 말 계획하고 있다. 증원 규모 결정까지 학내 갈등이 극심했던 충북대는 지난달 31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후 현재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4일 교무회의를 거쳐 이후 대학평의원회 등 남은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 재심의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증원 규모 결정에 대한 교무회의가 4월 말에 한 차례 이뤄졌고 이번 교무회의는 이걸 학칙에 담기 위한 절차여서 논의 결과가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인 전북대도 22일 전후로 열리는 교수회의와 학무회의를 거쳐 29일쯤 대학평의원회가 열려야 학칙 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구성원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충남대는 이번 주 중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 최소 1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23일로 예정된 학무회의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이후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관련 절차가 6월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21일 학무회의를 거쳐 22일 교수대위원회, 29일 대학평의원회를 연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를 거쳐 하순에 대학평의원회를 연다.

현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이 완료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부결된 두 곳을 제외하면 대학 18곳이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다면서, 대학에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은 9일 대학의 결정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