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갑론을박…제주·강원대까지 증원안 제동

[앵커] 

정부가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 외국 의사를 병원에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외국면허 의사들, 무작정 다 허용한다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했습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별도로 병원을 열거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된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 면허를 가진 한국인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이 없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산대 말고 다른 국립대도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죠? 

[기자] 

제주대입니다. 

모두 총장의 최종 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 의료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증원시킨 국립대가 잇따라 반기를 든 겁니다. 

강원대학교도 관련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 축소나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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