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0여회 정상회담과 활발한 세일즈 외교” 자평 [외교안보 질의응답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50여회의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안보 내용으로 외교안보 부분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 동맹,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어능력 강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집행에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로이터통신, B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 언론이 총 4개의 질문을 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의 방위비 협상 등 변화에 대한 대응,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한일관계, 러북 군사협력에서 한국의 레드라인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서 양당 및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며 탄탄한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 대선 이후 상황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 전문.

Q. 미국 대선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 금액의 한도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지.

“공개적 답변이 어려운 질문 많이 하셨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 많이 조심스럽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않을 것을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 사살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증거가 속속 나온다. 한국정부의 대응과 우크라에 대해 직접적 살상 무기 제공하는 조건 있나.

“우크라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다.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가지고 우크라 지원에 임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크라 전쟁 관련 불법적 전쟁 수행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북핵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Q. 대일관계 질문. 어떤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 대응할 건가. 기시다 총리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것이 있는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 입장차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려움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론 북핵 대응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으나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갈 방향 걸어가야 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한다. 양국관계 발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함을 서로 잘 안다.”

Q. 러북 군사협력 관련 질문.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걸로 보이는 선을 많이 넘은 거 같은데 한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 취했다. 북한 관련 러시아의 진짜 레드라인이 뭔가. 그걸 넘으면 뭘 할 건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 방문해 정상회담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국가다. 최근 우크라전 관련 북한의 무기 도입 관련해 우리와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 관계는 상황별로 협력할 건 하고 입장차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건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