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모든수단 강구”…부자감세 지적엔 “과도한 세금, 시장 왜곡” [尹대통령 취임 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답
민생토론회 내주 시작 예정
前정부 저격 “시장 원리 무시”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양근혁·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두고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 “물가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므로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화료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원가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입선을 다변화해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 중”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세금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왜곡을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것을 두고 “이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급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 비판도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세금이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장질서를 왜곡 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여되면 당초 의도가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도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도 내주 재개될 것으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 개최지역으로는 경북·전북·광주·제주도를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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