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나라곳간…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 적자, 벌써 올 예상치의 82%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최대
경기침체 대응 위한 총지출
전년보다 25.4조 늘었지만
세수 줄어 건전재정 초비상
1분기 국세수입 2.2조 급감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75조3000억 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0%를 뛰어넘었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으나 세수는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212조2000억 원을 지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수하고 있는 탓에 유동성 확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147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212조2000억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4000억 원이나 급증했는데 정부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지출하기로 한 연간 재정 신속 집행 계획(252조9000억 원) 중 106조1000억 원(41.9%)을 3월까지 집행했기 때문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해 3월 누계를 보면 86조6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0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으나 1개월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예상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2%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의 올해 목표치를 1분기 만에 넘어섰으나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1분기 국세수입(84조9000억 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했고 기업들이 성과급을 줄이면서 소득세도 7000억 원이 줄었다. 다행히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년보다 지출을 늘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