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은 정치공세, 채상병 특검도 수사 지켜봐야"

양특검 거부 시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엔 "고발만으로 임명 못 하면 공직인사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야권의 특검법 요구와 관련 "어떤 면에서 '정치공세·정치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라며 거부 의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구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여론을 늘 반대했다"며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고위공직자수사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정치공세·정치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김 전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고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외압 의혹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면서도 "(특검이 아니어도)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게 (수사를)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라며 "이걸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특검에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연루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게 많을 것"이라며 "어디 고발됐단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뭐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공수처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