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안하면 1400만 투자자 타격” 野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1400만 개인투자자’를 내세워 야당의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다.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국민보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내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원내 과반(171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투세를 없애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도 커진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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