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최은순 가석방? 이런 건 대부분 대통령실 재가.. 尹, 하지 말았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물가·금리·특검에서 진솔한 답변해야 국정 쇄신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최은순 가석방? 어버이날 사위로서 효심 보여줘
-이런 문제 대개 사전 조율, 100% 대통령실 재가 받아
-尹 정부 들어 국회 압수수색 22건. 서버 통째로 뒤져.. 악용 우려
-검수완박? 檢 개혁 중요하지만 차분해야.. 법안 완결성, 국민적 공감대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오전 10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 정성호 > 대통령께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진솔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과연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냐 이런 불만들, 또 경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물가 금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난 민심을 또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총선에서 나타났던 채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또는 배우자 특검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갖고 정말 좋다.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수용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정의 쇄신을 보여주고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언론이 내놓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채상병 특검법으로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어떤 뜻을 밝힘과 동시에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이 있다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저는 조건과 단서를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안 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이후에 보겠다 라고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해병 병사가 억울하게 순직했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 그 사건의 진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상당히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선 그냥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도.

◎ 정성호 >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통령께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본인 말마따나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오비이락이라고 어버이날 사위로서 효심 보여준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잔고 위조한 게 굉장히 액수도 컸습니다. 피해자도 있고 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허용이 됐다고 적격으로 심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 진행자 > 결재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면서요.

◎ 정성호 > 이런 문제는 거의 100% 대통령실의 재가를 받습니다. 정치인이나 저명인사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결정이 내려 졌어도 결재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 정성호 > 사전에 대개 조율을 하거든요. 중요 인사에 대해선 사전에 거의 다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거의 다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여 형기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채우고 나오는 게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태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정성호 >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특검을 막기 위한 거라든가 또는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시원 비서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해병 관련 사건.

◎ 진행자 >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거.

◎ 정성호 > 그 다음에 공수처장도 최근에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이 배우자 관련 사건에서 엄중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도 막는 한편 사정기관은 명확 분명하게 확실하게 장악해서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묻어 나왔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 내린 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 정성호 >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 진행자 > 방탄용이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건 명품백수수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제고 그동안에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수사 지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총장 지시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심 청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민심 청취는 가장 좋은 게 당에서 듣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들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과의 상명하복식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만들어 갖고 당과 자주 소통하면 됩니다. 그게 비서실이라든가 정무실을 통해 갖고 들으면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죠. 그게 민심 청취의 가장 좋은 길인데 그건 왜 두고서 이렇게 합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조만간 총장 더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인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김주현 민정수석이 핸들링을 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던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 정성호 > 대통령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 진행자 > 결국 친윤 라인이 구축이 될 거다.

◎ 정성호 > 김주현 수석은 매우 유능한 분이고 또 검찰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검찰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거의 절대다수가 민주당을 향하고 있었다는 통계 내용을 발표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22건 있었습니다. 22건 중에서 21건이 민주당에 집중돼 있고요. 95%가 민주당을 상대로 했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를 압수수색해 갖고 어떤 증거를 찾아냈는지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뭐 가져갔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 정성호 > 서버 통째로 뒤져갖고 여러 가지 다 갖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뭘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악용될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거기서 압수수색해 갖고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사실 변호인들 물어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허용돼야 되는지 또 그거에 관련해 갖고 왜 국회의장이 한 말씀도 안 하는지.

◎ 진행자 > 그것도 의장이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다.

◎ 정성호 >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또 국회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그냥 다 발부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다양한 민원을 받는데 그게 또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갖고 마음만 먹으면 검사들이 얼마나 다른 별건으로 엮어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행자 > 그 점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거기 동의하는데 다만 국회 입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한다는 거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가 개헌해야 되고 법안을 내야 되고 또 상임위가 열리고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 진행자 > 이 얘기는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 정성호 > 민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요. 올해 8월에 결산이 있고 9월 들어가면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빨리 되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정말 지금 야권이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 진행자 > 차분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 정성호 > 법안의 완결성을 높여야겠죠. 지난번에도 등자 문제라든가 결국 시행령으로 다시 원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공감 하에 차분하게 또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교함이 중요한 거다.

◎ 정성호 > 정교하게 해 갖고요. 그런 바탕 위에 또 여당을 설득하고 또 정부와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혹시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는 지금 22대 국회 초기의 화두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지 다른 게 돼야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건가요?

◎ 정성호 >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문제는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불안하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또 검찰이 그야말로 오히려 수사권을 갖다 더 넓게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을 통해갖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같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으로 돌려서 바뀔 것 같습니까? 원내대표도 바뀌고 새 대표도 뽑을 텐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색깔이나 방향성이나 당정관계, 이런 게 바뀔 거라고 전망하세요?

◎ 정성호 > 그게 쉽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셔야죠.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