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거점 국립대 교수들 '시국선언'

"개혁정책 반대 안해…의사단체 일방적 '원점 재검토' 동의 안해"
"의료개혁 시급해도 대학의 자율성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우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거국련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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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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