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 개혁 시급해도 합리적으로 정원 조정해야” 시국선언
오유진 기자 2024. 5. 9. 09:27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이날 5가지 정부 요구안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과 더불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국련은 “대학이 의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 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선 안 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 제도를 개혁해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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