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법인화 안한다

농식품부, 축산단체와 자조금법 개정 방향 논의
자조금 용도에 ‘수급조절’ 포함
방역·환경 등으로 확대 방안도
생산자 “자율성 보장 협의 필요”

정부가 지난해 생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자조금단체의 특수법인화 등 민감한 조항은 제외하고 수급조절 기능 등 자조금 용도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에서 ‘축산자조금법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축산단체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자조금단체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제도가 1992년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소비·홍보 등에 치우친 예산 편성·집행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법 개정에 관해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 개편에서 농식품부가 힘을 준 부분은 자조금 운용 투명화로,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 사무국의 특수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계획이 사실상 자조금의 ‘관조금화’라며 거세게 반대했고, 정부는 그해 9월 생산자단체와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논란이 됐던 자조금의 법인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자조금 용도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자조금 용도에는 ‘수급조절’이 포함됐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서도 자조금 용도 중 하나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급조절 방식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출하 조절 등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육계 신선육의 판매값·생산량·출고량과 생계 구매량을 담합한 혐의로 계열화사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축산자조금법’에 수급조절 방식을 명시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축산물 매입·비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선 자조금 용도를 방역·환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자조금단체는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약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역관리와 환경 개선 등을 자조금 용도에 추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들이 요구한 거출장려지원금 지급방안에 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은 4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자조금 거출주체인 축산단체에 거출장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에 관해 농식품부는 자조금 거출장려를 위한 축산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비용 보전 등이 가능하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한의 최소화 등도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산자단체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자조금단체의 법인화는 생산자단체들이 모두 동의할 때에만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생산자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