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건설사 폐업' 최다 / 배 고명 사라질 수도 / '관리비 투명화' 개선

2024. 5. 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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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의 숫자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 신고공고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187곳이었고, 전문건설사까지 합치면 폐업 공고 건수는 1,284건에 달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계약 공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신규 건설업체는 늘고 있어 수주 경쟁 및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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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배의 물량이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냉면 등에서 배 고명이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과와 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29.1%, 84.3% 감소하면서, 가격은 71.1%, 18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두 과일의 가격은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추석까지는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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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자,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었고, 정부는 계약서 양식 개선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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