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중국산 커넥티드카, 전면금지도 가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상무부에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술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이 언급한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해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속 주시하는 건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모든 테크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