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국경 이민통제 강화..이민수속 신속처리 발표

11월 대선 쟁점인 이민 문제..:단속 강화의 서곡" (AP)
국경 이민신청자 신원 ·전과 여부등 자격심사 강화
민주당 일부 의원은 불법이민 보호강화 강력 요구

[엘패소=AP/뉴시스]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철조망을 넘어 미 텍사스주 엘패소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지난 해 5월11일 텍사스주 방위군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이민자들은 '타이틀42' 폐지를 앞두고 미국 영토에 하루 바삐 발을 들이기를 희망하며 국경에 몰려들었고 바이든 정부는 11월 대선을 의식해 새 이민법을 발의했다. 2024.05.09.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국경에서 이민신청을 하는 일부 이민들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신속 처리 방침을 9일 중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해 앞으로 국경지대에서 더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9일 (현지시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그 내용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이 AP통신에게 제보했다. 이들은 아직 세부 계획이 결정되기 전 대중에게 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며, 미국의 이민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신원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걸러지게 된다.

현행 이민법은 누구든지 미 국경에 처음 도착해서 첫 이민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본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로) "믿을만한 공포"라는 귀화 신청의 기본적 기준에 따라서 범죄전과가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민 수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국경 현장에서 첫 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판사의 이민재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현장에서 이민심사를 하고 자격 여부를 당장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보자들은 말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개정법으로 타격을 입는 이민들은 비교적 소수에 그치며, 어차피 이민법에 의해 귀화가 거부될만한 사람들 만이 걸러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통과 절차에 대한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민 변호사들은 '믿을만한 공포'에 관한 예심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항의해 왔다. 첫 심사를 받는 이민들은 대개는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통과한 생존자들인데 도착 직후에 첫 면접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첫 이민 심사 면접은 이민들을 자칫 실수로 영구 추방하지 않기 위해서 비교적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 법에 따라 국경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들이 그 중요한 첫 단계 관문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법률적 지원이 미리 제공될 수 있겠느냐는 점을 그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국토안보부가 새 방침이 9일 발표할 것이라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

하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들 때문에 국경단속 강화를 오랫동안 고심해 왔으며, 강화의 시기를 고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리 보호 활동가들은 국경 이민의 대책과 함께 이미 미국에 도착해 있는 이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요구하며 압력을 강화해왔다.

이와 관련된 인권단체 유니도스( UnidosUS)의 자넷 무르기야 회장은 지난 주 중남미계 지도자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국에 이미 수년째 살고 있는 불법이민들에 대한 구제책 등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에 관해서 중남미계 및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악관이 국경을 넘어 이미 입국한 아동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없이 국경 단속과 불법이민 배척에 앞장 서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야의원은 " 우리는 대통령의 본심을 잘 안다. 그러니 이민들을 욕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하자. 이민들을 포용하고 오랜 세월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바이든을 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추방하지 않고 보호해야하며 임시보호 신분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전쟁과 재난으로 미국에 피난한 이민자들과 미국에서 불법 취업한 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공화-민주 대결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을 향해 국경이민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이 번 단속강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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