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車보험금 누수, 문제다"… 감사원, 금융당국·심평원 감사 착수

비급여 과잉진료 원인 등 집중 점검

감사원이 주요 보험상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사진=이미지투데

감사원이 금융당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현황 등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험금 누수현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이번에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 가운데 35%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 1~4세대 실손보험 중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했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54.9%까지 치솟았다.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 경우 114.5%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납입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손해율이 154.9%라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고 154.9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심평원을 대상으로도 감사에 착수했다. 심평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우 한방병원 과잉 진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 3사가 지난해 지급한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등급) 치료비 8633억원 중 한방병원이 6891억원(79.8%)을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문제는 그동안 손해율 상승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