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22대 숙제로 [21대 국회 결산 中]

金 지사 인수위 시절부터 공감대 확산 힘썼지만 무산
21대 제출 관련 법안 5건... 모두 임기만료 폐기 앞둬
민주당 내부 여론 엇갈려... 당론 결정부터 우선돼야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2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2022년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1대 국회 후반기에 지속돼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관련 법안 통과는 21대 국회에 이뤄지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인수위 시절인 2022년 6월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개최를 비롯, 지난해 5월 2일과 12월 12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썼다.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공동주최한 5월2일 토론회에서는 22대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 45명과 공동주최한 12월12일 토론회에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중앙정부에 거듭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 전반기에 제출된 2건(김민철·김성원)의 경기북부 분도 관련 법안, 후반기에 제출된 3건(김민철·최춘식·김성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모두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에서 성사시키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 최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소개하고,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0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일보DB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통과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우선 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2대 총선 전인 지난 3월24일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 “경기 분도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상황실 부실장도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경기 북부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인구가 1천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논란을 빚자 해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 때 (분도에) 반대하는 것을 설득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지만 이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김 지사가 아직 이 대표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