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검찰개혁’ 다시 칼 겨눈다…‘검수완박 시즌2’ 예고

민주당·조국혁신당 공동토론회

- 22대 국회 앞두고 입법공조 시동
- “개원 후 6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 박찬대 “22대 핵심과제…꼭 완수”
-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양당 모두 “당 대표가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가운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21대 국회의 검찰개혁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총선 민심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당은 22대 개원 직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검토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뭘 잘못해도 다 자기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만 가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