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순창군 예산 분석 재정자주도 하락 원인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청자밸리사업, 군의회에서 제동”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의회가 청자 밸리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최근 부안군의회가 청자 밸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과 도자 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 두 사업이 목적이 같고 실효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부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평선축제제전위, 파행 운영 논란”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가 정관을 위배한 채 총회를 강행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제전위원회가 지난 2월 908명의 회원 중 220여 명만 참석한 정기총회를 열고 제전위원장 선출과 예산안 승인 등을 가결 시켰지만 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김제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의회, 고창갯벌 환경피해 대응책 촉구”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의회가 새만금 개발로 인한 고창갯벌의 환경피해를 조사하고 새만금 해수 상시 유통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고창군의회는 고창갯벌 환경 피해조사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부 소관의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2024년 순창군 예산 분석…결과는?”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 재정자주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올해 순창군 예산 기준 재정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 분야별 세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1,101억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2.4%를 차지하며, 이는 순창군과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평균보다 57여억 원이 많고, 출자나 출연기관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 재정자주도 하락 원인과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재정자주도가 한해 전보다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순창군 재정자주도의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창군의 경우, 2024년 재정자주도 57.59%는 전년 대비 3.94% 하락했고, 유형 평균 58.59%보다 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의 2024년도 예산 규모 551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정자주도 하락은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감소가 큰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가 최대 42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정자주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었다는 의미일텐데요,

그렇다면, 올해 순창군 분야별 예산현황을 예산 비중별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답변]

순창군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2305억 원, 보조금 17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8억 원을 포함해 492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순창군 전체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15억원, 22.7%, 사회복지 분야가 1101억 원 22.4%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 7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1억 원(8.4%) △일반공공행정 354억 원(7.2%) △문화 및 관광 328억 원(6.7%) △환경 305억 원(6.2%) △교통 및 물류 140억 원(2.8%)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시골농촌 특성상 순창군은 농업과 복지를 두 축으로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죠,

순창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많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눈에 띄는 건 순창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유형 평균 21.34%보다 1.03% 높아 순창군 예산으로 계산하면 50억 원 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순창군이 민선 8기 들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관철해낸 순창군내 2세부터 17세까지 대상자 93%가량에 월 10만 원씩 순창형아동행복수당 지급을 포함해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와 대학생 생활지원금 상향, 노인 이미용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데요,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도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를 정주 인구 증대와 함께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한정된 예산인만큼 줄어든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눈에 띄게 줄어든 분야는 어디인가요?

[답변]

순창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은 성과계획서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주민복지과 예산이 72억 원 감소했고, 장류산업사업소 60억 원, 환경수도과 56억 원, 건설과 24억 원, 농업기술과 21억 원, 문화관광과 18억 원 등이 감소됐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줄어든 건 사업 단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받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사업 구조 조정에 따라 불필요한 투자나 건물 짓기, 축제 등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네, 자치단체 재정 상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인만큼 어떤 분야 예산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