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분담금 삭감 사실상 수용…억지 명분 만들기 계산법?

【 앵커멘트 】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분담금 1조 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시쳇말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인도네시아,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희한합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방사청은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건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애초 약속과 달리 20%가 아니라 8%만 내는 것이거든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착수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제안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애초 전체 개발비는 8조 1,000억 원이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 7조 6,000억 원이 됐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 측에서 1조 원이 아니라 5,000억 원만 더 내면 된다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만 기존 20%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부와 제작사인 KAI의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억지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방사청은 이번 달까지 분담금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전체 사업비와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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