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명심은 친구 우정과 달라.. 국회의장 명심은 내게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당선인>
- 아직도 여성 국회의장 없는 건 문제.. 개혁국회 만들것
- 야당 출신 의장이 검찰 횡포 막기는 커녕 눈치보나
- 최은순 가석방? 죄질 100분의 1로 기소하고 이젠 빼주나
- 尹 가족 사안엔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시도 가능
- 4년 중임제 개헌? 엉뚱한 방향 갈수도.. 신중해야
- 김건희 수사 열심히? 檢의 거짓말.. 특검 방패일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 진행자 >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축하드립니다.

◎ 추미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 하셨죠?

◎ 추미애 > 네, 아까.

◎ 진행자 > 국회의장이 이번에 유독 하겠다는 분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 추미애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은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추미애 > 저는 일찌감치 작년 여름에 당원존에서 당원들 상대로 특강을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당원들께서 저에게 꽃다발을 안겼는데 그 꽃말에 ‘미래 국회의장 돼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기대를 하나 봤더니 180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국회의장의 손에 의해서 좌초된 것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혁 국회 만들어 달라,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진표 의장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좀 더 공부해보면 어떤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편파적인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정의를 하시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더 공부해 보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편파적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 추미애 > 우리 헌정사를 복기해보면 군사독재 시절,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 시절, 특히 여대야소일 때에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독재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어요.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초선 시절에는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그때 이만섭 국회의장 시절에 우리가 최초의 민주 정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없애도록 법안 국회법 개정을 해낸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독재 정권 또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였던 것이지 지금처럼 야대여소 국회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검찰 정권의 횡포를 막는데 힘을 보태긴커녕 오히려 눈치를 보고 힘센 쪽의 편에 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큰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맥락을 놓치신 거 아닌가 싶네요.

◎ 진행자 > 김진표 의장은 지금 여러 국민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추정을 해보십니까?

◎ 추미애 >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되고자 지금 포부를 밝히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추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차별화되십니까?

◎ 추미애 > 우선 저는 6선 중에 연장자이고 또 여성이다 보니 헌정사를 더듬어 보니까 국무총리 여성 계셨고요. 또 제가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두 번째입니다만 많은 부분의 유리천장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직도 여성 국회의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실력으로 정치를 해내고 그만큼 당심과 민심 속에 있다면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당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국회의장이 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추미애 > 개혁 국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찾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대전환 준비를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정권은 정말 무관심하고 무능하기조차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경제운용 방향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대전환 준비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고요. 그런 민생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거리로 안 만들고 신속하게 처리해내서 국민을 안심시키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 가석방 만장일치로 결정 된 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추미애 > 이것은 제가 법무부장관 들어가서 제대로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그랬는데 수사 하는 척 뭉그적대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었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의 눈치를 보는 거지 장관이 지휘를 내려도 결코 눈치를 보지 않죠. 저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요. 저한테 수사권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값싼 값의 티켓을 끊어서 기소를 했고요. 사실은 죄질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죄명으로 기소를 했고 구속되는 거죠. 재판부 판단도. 기소한 만큼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싼 티켓을 통해서 적당히 사법리스크를 얼버무린 건데요. 이걸 또 가석방을 통해서 빼주겠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참 어처구니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실 때 장모 최은순 씨의 혐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추미애 > 그렇죠. 죄질 차원에서는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행사했으면 소송사기이고요. 또 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왜 소송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전직 법무부 장관이셨으니까요. 가석방위원회는 왜 이런 만장일치 결정을 할까요?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해 안 된다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각자 판단한 배경은, 이게 좌우되나요?

◎ 추미애 > 당연히 좌우되죠. 그들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지금 또 민정수석실을 따로 또 꾸리고 또 검사 출신을 앉히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검사는 인사조직 분야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으로, 그래서 검찰 조직을 옥죄겠다 라는 시그널도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분위기를 타는 거죠.

◎ 진행자 > 민정수석실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추미애 > 그렇죠.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직접,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조직으로 삼게 했다 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시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당시 그 상황에서 보실 때 어떤 총장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 연장선상이 많아가지고요.

◎ 추미애 > 그렇죠. 연장선상이죠.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모든 언론은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인 저 추미애가 쫓아내기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모든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 추미애 > 그래서 제가 답답했는데 만약 그때 제대로 언론이 취재를 해주고 불법과 반칙을 제대로 보도만 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윤석열 총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버릇을 국정에도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조에서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처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표현하신 게 당시의 버릇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 추미애 > 단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짓고도 죄를 덮어주고요. 덮어주는 법 기술을 사용하고 본인과 그 측근 가족들의 불법 비리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마치 사설 법무법인을 운영하듯이 검찰권력을 사유화 해서 특히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유리하게 다 법률문건을 만들어서 변명하는 문건들이죠. 그것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고발 사주인 것이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채해병에 대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다스리고요.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 제일 꼭대기에는 결국 누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공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공약,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엔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 추미애 > 우선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입법부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본질적으로 내재적 제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모두 다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특히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남발했는데 그중에 절반 가량일까요는 측근과 가족의 비리에 대한 것, 신상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사안인 겁니다. 그런 건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는 헌법 이론가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헌법 개정이 필요 없이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가능합니까? 이 제한이.

◎ 추미애 > 물론 내재적 제약이란 것이 이론상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촉구도 해보고요. 또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리고 어떤 후보들은요. 예를 들어서 조정식 의원은 재결 의석수를 180석으로 하향하겠다, 이런 공약은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국회의장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보시면 전부 수용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 추미애 >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반대로 실제 그것도 헌법사항인 거죠. 의석수를 낮췄을 때 반대당이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예측불가하게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16일 투표인데 과반 자신하십니까?

◎ 추미애 > 자신이라기보다 당심과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이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당심과 민심이 충돌하는 결론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심과 민심이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하십니까?

◎ 추미애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스로 일생에 국회의장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적은 없고요. 정말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그 실상을 몰랐고 저는 이미 예견하고 많이 경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생이 고통을 당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고 또 평화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를 복원해 달라, 민주주의를 회복해 달라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른바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도 의장 후보들께서 서로 약간, 명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 추미애 >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재명 후보와의 여러 차례의 대화에서 우리가 서로 접점을 찾은 내용입니다. 서로 공감했고 그래서 앞으로 22대 초반 6개월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가 복원됐구나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표를 힘을 주니까 21대와는 다르게 점잖게 있던 21대와는 다르다. 그래서 정치 효능감을 주자 하는데 충분한 의견 일치를 봤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명심은 추 후보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님들한테 다 있습니까?

◎ 추미애 > 명심은 어떤 친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심과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수권정당으로 안정감 있게 또 다음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조정식 의원은 명심은 명백히 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추미애 > 명심이 친구의 우정이나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 진행자 > 거기는 그냥 우정이고 명심은 추 후보님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추미애 > 네.

◎ 진행자 > 개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상당수 의원들이요. 대통령 4년 개헌, 재선 가능하게 하는 개헌, 이걸 주장하시는데 일단 후보님 개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개헌안에 대해서는.

◎ 추미애 > 저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일본식 내각제 개헌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운용방식을 보면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초만 주어지면 국민 분노 감정을 건드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올 수 있고요. 그럴 때 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각을 국회가 꾸리겠다.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 무슨 공동정부를 꾸리자, 이런 논란이 그때도 전개됐었거든요. 제가 그러한 논란을 차단을 하고 바로 이 광장의 여론과 일치하도록 그래서 퇴진 당론을 정하고 또 탄핵하자 이런 당론을 아주 신속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그런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을 국회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개헌 논쟁이 우리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항상 정치가 탈선을 할 때 일탈을 할 때는 궤도이탈을 할 때는 그것을 복원을 누가 해주셨냐 하면 국민이 해 주셨거든요. 지난 촛불 때 기억하시다시피. 이 국민들로부터 일탈한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다 하는 건 대단한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정치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요. 그래서 자칫 개헌 논쟁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한 방법과 맞물려서 그냥 개헌으로 끝내자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칫 기득권과 버무려져가지고 내각제 개헌으로 가자,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도에 대한 접근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보면 선거 막바지에 연동형이 되니 안 되니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좀 더 민주적으로 이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 구조를 반영하려면 저는 선거제 개편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에 따라서 권력 구도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재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현재는 논의를 할 때가 전혀 아니다.

◎ 추미애 > 논의를 하면 자칫 일본식 내각제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 진행자 > 그리고 정권심판론을 희석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추미애 > 예.

◎ 진행자 > 검찰 얘기 시간은 거의 돼 갔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검찰이 갑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뻥이 좀 심한 거고요.

◎ 진행자 > 뻥입니까?

◎ 추미애 > 열심히 하겠다면 진작했어야 됐죠. 증거가 다 이건 국가기록물이고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하는 전술 같고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왜 이 시점에 꺼냈나요? 검찰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추미애 > 그냥 책임 회피용으로 슬몃 꺼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와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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