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지 깡패인지…" 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개혁' 한목소리
【 앵커멘트 】 '검수완박'.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야권의 검찰 개혁 구호였죠. 실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를 지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며 검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같은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이에 미완의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야당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유승오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주고 진술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장시호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 "(검사가)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놓고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징역 10년짜리 중범죄인 '모해위증교사'를 저질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국혁신당과 의기투합에도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검수완박' 조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약해졌다고 보고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개원 6개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두 당 대표 모두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개혁 공조로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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