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조목조목 반박한 EBS 경영진

EBS, 김유열 사장 명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최기화 EBS 감사, 유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사용 이유로 1698만원 회수조치 요구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두고 EBS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12일 최기화 EBS 감사가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며 약 1698만원 회수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EBS가 ‘사적용도 집행 입증 불명확’ 등의 문제로 감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KBS·MBC·EBS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유시춘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과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 생중계 화면

EBS는 김유열 사장 명의로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 감사에게 처분 요구 유보나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EBS는 △업무추진비 성격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안 △회사 내부 지침과 법률 충돌 가능성 △사적용도 집행 입증 불명확 △분명한 증거에 입각해 회수 대상 판단 필요 등을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했다.

EBS는 이의신청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업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관계자 식사 제공, 현업 근무자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 관련 통상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관례”라며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성격 때문에 법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또는 횡령 여부는 엄격한 검찰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 결과 조치 요구서는 엄격한 증빙 없이 추정으로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을 단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다”고 밝혔다.

EBS는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BS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EBS가 추정으로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을 추단한 후, 환수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특히 환수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 간 차이가 크거나 혹은 사적 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감사의 처분요구서 나온 “사적용도 집행”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유 이사장의 ‘반찬 및 식재료 구입’과 관련해선 직원 의견 청취를 통해 이사회 사무국 직원들이 개인 집필실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도 감사가 식재료 등을 대접한 적이 없다고 단정한 점을 들었다. 또 EBS는 감사 처분요구서에 나온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내역’ 일부는 약 3년 전 사안으로 상대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또 감사가 사적용도 사용이라고 주장한 유 이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구매’ 내역에 대해선 EBS는 “아웃스탠딩은 뉴미디어 서비스 중 하나로, 이사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을 사적 용도로 간주한다면 EBS 임직원이 언론기관으로서 뉴미디어 서비스 등을 위해 진행하는 업무가 전부 사적 이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행정처분을 이관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26일 유 이사장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다. 권익위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4월30일 EBS에 있는 유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지난 2일 KBS·MBC·EBS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말살 폭거”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및 환수 절차 진행, 검찰 수사, 자체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춘 이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을 어긴 적도,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적도 없다”면서 “참담한 마음 그지없지만, 권익위와 방통위, 검찰이 진행하는 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