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정부 제소…“틱톡금지법은 위헌…회사 못 판다”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틱톡 사옥. (출처: AP/뉴시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이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한 1억 7천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매각은 상업적,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중국인이 아닌 인수자에게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 시에는 90일 연장 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이 전면 중단됩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가 2250억 달러(약 308조 원)로 매각 가격도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반독점법에 저촉돼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은 표현의 자유가 법정 싸움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