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곳 중 9곳이 회계공시 참여

곽용희 2024. 5.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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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나섰지만 대다수 노조는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는 노조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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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빠졌지만 예년 수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나섰지만 대다수 노조는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노조 회계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전체 공시 대상 노조 736곳 중 상반기 공시를 해야 하는 노조 687곳의 89.4%가 공시를 완료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나머지 49곳은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는 노조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시 현황을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 노조 중에선 82.5%가 공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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