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공동취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42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