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약속 분담금 못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요구 수용 가닥

방사청 "전체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부담금 1조 아닌 절반 수준일 듯"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FK-21에 대해 개발에 들어간 분담금을 기존 약속과 달리 3분의 1만 납부하고 기술도 그 금액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최근 상황은 2026년까지 인니(인도네시아) 측이 6000억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비용분담 합의서 서명 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가 KF-21의 전체 개발비 8조 8000억 원 중 20%인 1조 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이 KF-21의 인도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인도네시아가 원래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만 지급하는 대신 그 정도의 기술만 이전 받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380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분담금과 비교해 차액이 약 1조 원 생기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측이 2034년까지 1조원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한국 측이 거절한 데 대해 방사청은 시기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이 2026년에 종료되는데 그 뒤에 금액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해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2026년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실질적 이유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은 예산을 반영해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하려면 지금 인도네시아 측과 분담금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는 점, 연구 개발 비용이 부족하면 개발에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납이 지속이 되면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원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청 측은 내부 및 협력 업체들과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1조 원에서 절반인 5000억 원 수준으로 절감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행태에 일부에서는 공동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국가 이익이나, 양산, 국내외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봤을 때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도 걸려 있는 것이 많다"며 이후 이어질 다른 무기체계 수출 등 국익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몇 안 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단순히 이 사업뿐만 아니고 향후에 방산이나 경제 외교 측면에서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고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아세안 의장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부담금을 지급한 만큼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6000억 원만 내고 1조 6000억 원의 기술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현재까지 3000억을 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100대 0이라는 건 없다. 51대 49에서 51만 돼도 저희는 이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도 80% 이상의 국익에 부합하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을 시도하다 올해 초 적발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핵심 자료를 빼돌린 뒤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술 유출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며 "분담금은 길게는 2년 전부터 협의해 왔다. 자료 유출은 올해 발생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건 너무 붙여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국산 전투기 KF-21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