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세사기 피해자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호소

정상빈 jsb@mbc.co.kr 2024. 5. 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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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지만,법 통과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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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지만,법 통과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구 피해자 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벌써 8명이 숨졌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생법안인 개정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34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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