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회의록 공방', 정부만의 책임 아냐..의협과 합의하에 이뤄진 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대담 :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고소한 데 이어서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이기도 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하 김윤)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의대 2천 명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해당 회의록이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윤 : 의대 증원처럼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정책이나 회의에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좀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의록과 근거는 좀 다른 문제라, 회의록이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그동안 의료계에도 계속해서 뭔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안건을 가져오면 안을 가져오면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정부인데 회의록이 없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 그런 신뢰를 무너뜨렸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윤 :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된 회의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만났던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 산하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부가 어느 대학에 어느 정도의 정원을 배정할지를 결정한 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회의록이 없는 것은 의사협회와 정부가 1년 동안 만나서 회의를 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 설명에 의하면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하고 보도자료 내고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이게 완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또는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현재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멸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한 주장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윤 : 의사협회와 정부가 만나서 회의를 한 거니까요. 그 내용을 의사협회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의료계 입장을 보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해야 제 얘기를 할 수 있다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좀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요. 악화일로를 계속 걷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겠습니까?

◆ 김윤 :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 전공의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가 돼야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지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이라 사실상 증원 반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90%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얘기하는 의대 증원 반대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아마 그런 설문 결과를 못 보진 않았을 거고요. 다만 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는 걸 텐데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 공론화 특위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김윤 :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 특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대 증원보다 사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인데요. 의료개혁들이 대부분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하는 등의 국회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논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안을 국회에 넘겨서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니 의료개혁특위에서 법률과 관련된 것, 예산과 관련된 것은 국회로 넘기면 민주당과 여당이 협력해서 초당적으로 의료개혁의 관련된 법과 예산을 만들고 배정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지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당시에도 일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들으신 거나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김윤 : 지금 필수 의료 붕괴 지역 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의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노력, 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론화 특위처럼 국회도 여야가 협력해서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또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바깥에서 보기에는 의아한 부분이, 아니 병원이 지금 한 두세 달 됐다고 이렇게 어려워지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주위에 실제로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윤 : 병원이 이제 수익 중에 투자를 위해서 쌓아놓은 적립금도 있고 또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적립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병원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떠넘기기보다는 병원도 손해를 감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빨리 의료공백 문제 전공의 파업 사태가 해결돼서 병원 기능이 정상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 이현웅 :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병원들까지도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 혹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영 상황이 이렇게 악화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사실상 전담해 온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병원 현장에 돌아올 일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윤 :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어쨌든 5월 말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학생과 전공의들이 병원과 학교로 서서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서서히 돌아온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파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사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아무래도 앞을 전망을 내다보는 것도 좀 달라지는 거겠죠.

◆ 김윤 :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맞는데요. 그건 형식적인 판단이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사직을 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파업 행위라서 저는 파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파업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맞는 것 같다. 다시 돌아와봤자 의대 증원이 된다면 그동안 전공의 때 고생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메리트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윤 :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응급, 중증, 소아, 분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 건강보험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실제로 중증, 응급, 분만, 소아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서 영역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필수로 문제가 이 이후에 더 개선되면 개선됐지 악화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달 말쯤이면 어떻게든 의료대란이 마무리될 거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 김윤 : 일단 의대 정원,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그 이후에 의료제도의 개선, 의료 개혁을 화두로 한 대화의 장이 실질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어쨌든 또 대학들도 입시에 대한 체계를 또 마련해야 되니까,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거다 라고 보시는 거죠?

◆ 김윤 : 네 법적으로 5월 말까지 각 대학이 정원을 정해서 2025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의대생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의대생의 집단 유급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매년 3천 명 정도 배출되던 신규 의사도 줄고 전공의 이탈 때문에 전공의 역시도 배출되지 못한다는 건데 이 혼란이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김윤 :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다수 학생들이 학기를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는 학기제로 운영이 되는 거를 학년제로 바꾸면 방학이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이 되니까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이제 교육부가 학교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만 얻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또 교수이시기도 했으니까요. 교수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 : 지금처럼 학생들이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학도 없이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원격수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건데요. 국립대에서는 최초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윤 :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의대 증원 또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얼마나 좀 부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의사협회하고만 만나서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런 논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가 일선에 있는 교수들 또는 전공의들 학생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파국,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에 우리가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정책을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이전에 진행하셨던 인터뷰 내용 중에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너무 평면적이다라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린 정원을 필수 지역 의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연결 구조가 잘 안 보인다 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그건 같은 생각이신가요?

◆ 김윤 :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줬는데 그 정원이 의료취약지에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리는 쪽으로 귀결되도록 하려면 그 늘어난 정원이 어느 병원에서 수련 받고 전공의를 마친 이후에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국대 의대의 정원을 늘린 정원이 서울에 있는 건국대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건국대병원으로 갈지를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건국대병원이 충북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그리고 충북대병원이 건국대병원이 충주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어떻게 할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그 둘 사이에 의대 증원과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정 갈등이 벌써 석 달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고통은 환자들의 몫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겠습니까?

◆ 김윤 : 어떻게 해서든 이 갈등을 잘 매듭짓고 이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료개혁을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소통 미흡한 소통 설득의 구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와 환자,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힘을 합쳐야 모두에게 좋은 의료시스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 앞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장을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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