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다음은 없다’ 각오로 검찰개혁”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 필요”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눈감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표는 "오늘 토론회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도 들어가 있다. 문재인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며 "몇몇 지점에서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