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윤 대통령 기자회견, 성공의 조건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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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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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두 분 말씀이 재밌다, 날카롭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가 쇄도해서 이번 주부터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일 :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전종철 : 먼저 이제 민정수석실 얘기 잠깐 하고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직접 와서 자기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소개를 했고 민심 듣는 기능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 대비해 더 무게가 쏠린 조직 개편이다, 사정기관 장악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무슨 말씀이냐. 제도를 쉽게 폐지하는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 특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떻게 검찰에 영향을 미쳤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대통령이 되면서 아, 이거 정말 민정수석 이거 없애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운영이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종전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어떤 민정수석의 폐해를 몸소 생각을 해서 폐지를 했는데 해봤더니만 이게 필요하구나. 대신에 민정, 국민들의 사정을 정보를 들어서 어떤 구중궁궐 용산에 소위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능은 강화하되 대신에 본인이 직접 느꼈던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는 제도로서의 민정수석 기능은 최소화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시즌2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폐지하고 났더니만 우리가 용산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유리되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도 물리고 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좀 더 더 다가가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성적 고려에 의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 김준일 : 민정수석실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제 대통령한테 조금 아쉽거나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 통제를 위한 거다, 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민정수석은 어쨌든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하는 거면 어떻게 그러면 민심 청취를 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해서도 방안이나 어떤 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도 어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충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그러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대한민국은 검사 아니면 민심을 청취 못합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검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검사를 임명했다는 건데 이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래서 법무부에서 꽤 오래 있었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했는데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조직 관리하는 자리예요. 검찰국장이라는 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얘기하면서 조직 관리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분이 대검 차장하고 이제 법무부 차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잖아요. 2인자가 뭐 하나요? 조직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직 관리에, 검찰 관리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딱 앉혀놓고 민심 청취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가 다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검찰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진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중에 조직 관리에 특화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로서 처음에는 이제 형사부에서 하고 특수부로 가고 차장, 어떻게 보면 검사장 가면 그러한 어떤 공공 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검 차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인데 닭과 달걀을 거꾸로 뒤집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어떤 정보기관의 수장을 법조인으로 앉히는 것은 저는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CIA건 아니면 뭐 모사드건 어디건. 그런데 수장 중에 법률가가 아닌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될 경우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인권과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이고 그럼 거꾸로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 문재인의 남자 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하면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 당시에 DJ 대북송금 특검 이런 걸 통해서 DJ계를 완전히 아작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검찰을 장악했고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특히 나중에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검수완박은 하지만 특수부는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그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령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앉힌다 하지만 그 기능을 정말 민심을 청취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는 그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의지를 밝혔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바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준일 : 이거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 전종철 : 시간 저기 한 1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준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진녕 변호사님의 인식에 좀 우려를 표할 수가 없는 게 방금 정보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CIA, 모사드하고 비교하셨는데 민정수석은 지금 민심을 청취하는 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CIA, 모사드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이미 최진녕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를 그런 기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5번에 4명인데 이 중에서 검사는 박정규 1명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김영식인데 이 중에서는 감사원이나 판사 출신이고 검사는 신현수 1명입니다. 이명박 때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4명 다 검사고요.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6명 다 검사입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수 정권이 검사를 이렇게 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 최진녕 :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때 문재인 정무수석에 대해서 잘됐고 문재인 때 조국,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정무수석에 대해서 잘됐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 전종철 :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도 두 분과 계속 본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전종철 :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본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열리는 기자회견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족스러운 기자회견이 될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 될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기자회견 성공 혹은 실패. 어디에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 최진녕 : 성공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을 위한 첫 삽을 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었던 것이고 이번이 두 번째 삽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두 번째 술부터는 이제 슬슬 배가 불러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께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3년간의 어떤 계획을 밝힌 다음에 중요한 방점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로부터 날로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날것 그대로의 어떤 질문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생하고 진솔한 어떤 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총선으로 인해서 수세가 된 용산의 대통령 상황이 공세로 전환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패해야 되느냐, 실패냐 성공이냐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소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보시기에 예상 질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폭이랄까 운신의 폭이랄까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를 얘기할 때.

▶ 김준일 : 일단 제가 오랜만에 최진녕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일치된 거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 전종철 : 악수 한번 하시죠.

▶ 김준일 :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불길한 마음은 왜 가시지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단은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오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정 기조는 옳지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총선 결과가 이 정도로 한 10석이나 한 20석 정도 줬으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 192석을 가져갔다는 건 오해는 없어요, 그냥. 그냥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국정 기조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는 건데 또 국민들이 오해하셨으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시간 회의하면 본인이 59분이 말씀하신다는. 뭐 59분인지 50분인지 모르겠으나. 또 질문 하나 받고 20분 얘기하고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발표했는데 단답형으로 좀 하셔라 첫 번째 그거고 또 하나는 조금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잖아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자유 좋아하잖아요. 백악관 스타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손드는 기자 있으면 거기 지목해 가지고. 백악관은 우리 특파원 가셔서 또 아시겠지만 브리핑룸이 지정석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여기에 출입하는지를 대통령이 자주 또 기자회견을 하니까 압니다. 그래서 CNN의 누구 제임스 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KBS의 김아무개 기자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딱 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가 대통령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기자가 한번 재질문, 재반박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형식이라면 상당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저는 정면돌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하나 마나 한 얘기, 이를테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게 중앙일보의 정치부장이 칼럼에 썼거든요. 내가 예상 답변이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게 불만족스럽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특검 받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지지율의 위기, 국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종철 : 지금 스타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특검을 받겠다 이런 거 플러스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 최진녕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특히 소통을 담당하시는 분과의 어떤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아쉬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다가가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얘기, 또 나아가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의 어떤 김 여사와 관련되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봤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일정 부분 기존보다는 한 발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반발 내지 한 발 정도 더 나아간 전향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 많은 기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내지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3특검, 채상병 특검이건 아니면 우리 김 여사 특검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할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른바 받고 더블로 하듯이 최근 여당에서 나온 것처럼 3김 특검 이런 것들 제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3김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파우치 특검 이외에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되는 김혜경 여사의 특검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 타지 말아야 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할 갔다라고 하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하는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야 제안 이런 부분을 국민들은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야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준일 : 저는 근데 이거를 여권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김민전 당선인도 SNS에 썼는데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최진녕 변호사께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께 한 거라면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보이십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3특검 3여사, 김 여사 3특검 하자라고 했을 때.

▷ 전종철 : 지금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자고 하신 건 아니죠?

▶ 최진녕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건 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반발짝, 한 발짝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정말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막거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아,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종철 : 지금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처지가 됐다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채상병 특검법, 거기다 이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많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양곡법도 그렇고 쭉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석수로 계속 통과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검법 혹은 이런 민생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계속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통, 독선 이미지는 고착되고 뭘 하나 받아들인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실 것 같아요?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야당이 고집을 부려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주장도 하시지만 대표적인 게 간호법이에요. 간호법이 민주당이 그거를 올려서 지금 의료 수요가 부족하니 간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어시스턴트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지금 보조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법이니 이런 것도 합법화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합의가 안 됐다고 거부권 행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지금 의사들 파업하니까 정부여당이 거의 똑같은 법을 지금 발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겁니까. 이게 합의가 불가능한 거였을까요, 정말로? 그러면 여당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해가지고 올렸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 여당한테도 부담이고 모두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곡관리법도 정말로 그게 이견이 그렇게 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창고가 부족하다, 그거를 너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폭이나 액수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은 이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다 대통령한테 가고 또 부담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은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차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진녕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 내지 양곡관리법과 이 특검법은 좀 논의 대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정 갈등 속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3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상하기로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보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특검법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안이냐, 민생이냐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민생 관련해서는 AI법이라든가 아니면 K반도체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거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잘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주면서 민주당도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면 그 선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계속 민주당이 어떤 정략적인 특검법 내지 이런 것만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을 민주당도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요. ‘합의 안 되면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도 아마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가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 이른바 선명성 경쟁, 중립을 지키는 걸 사실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들을 밝혔고. 그렇다면 22대 국회의 모습은 그 시작은 제2당이, 여당이 배제된 채 1당의 그야말로 독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 바람직한 상황 같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김준일 : 일단 저도 우려됩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이제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 해서 180석 가져간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고집을 하다가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 쟤들 다 가져가라고 해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독주 이미지가 조금 강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하고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쉽게 얘기를 하면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된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도 꽤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정부고요. 이거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권력이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가 막 나가면 이거는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에서 이렇게 뭔가 발목 잡기를 하거나 시간 끌기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장 특검 여론조사해보면 대부분 60~70%대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역풍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저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운영의 묘, 협상의 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거는 진짜로 많이 우려됩니다. 많이 우려돼요. 진짜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법에 보장된 어떤 규정돼 있는 중립성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걸 조금 후보자들께서 말씀하신 건 우려는 되지만 이 또한 또 여론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되면 좀 더 균형 감각을 좀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최진녕 : 정말 걱정되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국회의장이 꼭두각시냐. 국회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꼭두각시냐.’ 이런 사설을 지금 뽑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지금 나온 대여섯 명의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재명의 뜻을 거절하면 무슨 수박 돼 가지고 수박 당도 측정한 다음에 깨부수는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걱정이 되고 나아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 전종철 : 용산 대통령?

▶ 최진녕 :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라고 했는데 저 이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지금 뭐 옛날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왜냐. 국회는 입법부고 행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그냥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22대 국회 법안 1호 법안으로 해가지고 민생지원금 하는 것을 행정법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처분적 법률에 의해서 25만원을 그냥 뿌리겠다. 그리고 3년간의 횡재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행의 이자 수익 많은 거 그것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겠다. 결국 국회가 입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 하나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지 그게 행정부지 어떻게 입법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냐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주,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다 잡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갈 경우, 거기에다가 입법부 수장까지 꼭두각시로 만들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민주당은 아울러서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 김준일 : 이것도 조금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정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열정 지지자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상관은 안 하겠지만 결국은 이거 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제 예고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죠.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이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특검을 할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뭐 얘기를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의혹이 있으면 규명하는 게 맞고 그게 특검이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어떤 힘을 채상병 특검 쪽에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될 가능성도 있지만 좀 신중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진녕 : 입법, 행정, 사법기관 위에 민주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존의 헌법에 보장된 사법기관과 경찰 내지 검찰 조직을 하나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수사 개입이고 이게 바로 재판 개입 아니겠습니까? 1심, 2심 실형 2년 받아 가지고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장 측근 오른팔, 왼팔 있는 사람들이 실형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재판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수사에 대해서 진행하니까 수사도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것도 일반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는 깡그리 부인하고 특검 만능주의. 도대체 특검이 몇 개입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설특검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상설특검의 1호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지금 채상병 특검만 해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 1년에 80억 이상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게 1년 만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세금 아까운 줄 아시고 기존 헌법상의 시스템 존중하는 모습 그거 보이지 않으면 아까도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면 우려되는 거지 왜 우려는 되는데... 하는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아닌 태풍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할게요. 국민의힘 총선백서 TF에서 총선 패배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백서를 작성하기 위한 일부 설문 문항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훈 TF 단장이 문자 폭탄 세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아프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이거는 2012년이었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냈다가 패배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한상진 서울대 교수님이 한상진 백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 때 거의 민주당이 초토화됐었을 겁니다. 한상진 교수 거의 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런 어떤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뒤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욕먹을 일 해야 지금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당내에 분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민심을 처절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 그걸 통해서 백서가 피가 철철 흐르는 적서가 될 정도로 만들어냈을 때 국민의힘이 개혁이 되고 새로운 어떤 환골탈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픔을 맞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건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부각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최진녕 :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 사안을 제3자적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그렇다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책임이건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건 공과를 냉철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백서 만들어야죠. 백서를 안 만들면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께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정훈 당선자라서 별로 기대가 안 된다.’고 제가 조정훈 의원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뭔가 모든 게 다 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총선의 역사적 참패를 여당이 기록한 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공동 방화범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무게를 좀 두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예요. 특히 3월 12일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을 했는데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하고 이후 여론조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는 그 대파 논쟁으로 한 번 더 일주일 뒤에 치명타를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대표와 원내대표가 차별화를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한동훈 나쁜 놈, 잘못했어 이것만 적힌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전종철 : 마지막 질문은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한 1분 정도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순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지 않고 혁신을 하겠다 이러면서 혁신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중도로 외연을 넓혀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은 보수 분열이다. 그래서 보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방향성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이 맞느냐. 아마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수가 분열되고 보수의 마음이 떠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거를 일단 먼저 잡아놓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 후내년 선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으로서 보수를 결집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준일 : 정말 보수 분열이 문제일까요? 보수 분열 문제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에서 30%로 떨어진 게 이준석 딱 찍어낸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 분열 맞죠. 그러면 이준석을 포함해서 개혁보수라고 하는 분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수구보수 아니면 권위주의 보수하고 개혁보수나 뭐 이렇게 자유주의 보수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살려면 둘이 화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한 말씀 더 하시죠.

▶ 최진녕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감으로써 지금 2030, 특히 남자 세대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보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세력을 비롯한 젊은 층을 포함 포습할 수 있는 그런 룰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또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 전종철 :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최진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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