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정상화 시작이자 핵심"

"오늘 검찰개혁 발표문,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 뼈아픈 지적 많아"
"수사권과 기소권 휘두르는 검찰,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남발"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8일,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꼽았다. 또한 전 정권 검찰개혁의 한계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이 토론회 자료를 어제 받아서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아시다시피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혁은 짐승을 잡아 벗긴 가죽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느냐?”고 운을 뗐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 검찰 출신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공동주최했고, 발제자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