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윤 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언제 알았나'에 솔직히 답변해야"

"형사처벌 곤란? 답해야" 신고는? 백 지금 어딨나? 질문답변 나와야
"채상병 수사에 격노한 건 사실인가" "한동훈과 갈등 있었나"
고민정 "기자들 랩독일지 워치독일지 지켜볼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정욱 변호사가 7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여사 명품백을 받은지 언제 알았나와 같은 형사처벌과 관련해 곤란할 수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CBS 한판승부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과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과 관련해 기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곤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일각에서도 나온다. 대통령 역시 본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수성향의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전 KBS 이사-자유한국당 추천)는 지난 7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역동적인 기자회견이 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은 언제 알았느냐'와 같은 진짜 곤란한 형사처벌과도 (이어질 수 있어) 곤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며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까칠한 질문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있었느냐' '왜 그때 신임을 철회한다고 했느냐'는 아주 까칠한 질문도 거침없이 하라,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아마 이런 분위기”라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쪽의 장윤미 변호사는 “이렇게 전향적이고 솔직한 답변이 나올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 어디 있느냐, (답변하는 순간) 이거 다 처벌과 연동되어 있어서 육성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의심했다.

장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을 때도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 인식으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때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다' 이거 '정치공작이다'라는 인식에서 과연 얼마나 진일보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답변을 내놓을지 물음표가 많이 쳐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법 같은조 제4항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부정청탁금지법 제7조에서 9조까지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및 소속기관장 신고 등 처리 관련 규정. 주요 사항 강조표시. 사진=법제처 국가법령벙보센터 갈무리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안 이후 신고했는지, 지금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안 제시 가능성과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거부”라며 “'공수처 후에 여야 합의로 한다', '대한변협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해라, 민주당이 추천하지 말고' 정도로의 2가지 조건을 붙여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윤미 변호사는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을 영장 청구할 여력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고 특검 추천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고 그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대통령이 격노했다, 안보라인이 통화했다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게 온당하느냐”먀 “그래서 국정농단 특별검사 때도 민주당이 추천 권한을 가졌다. 더는 유예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

기자들이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할지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화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얼마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건가를 국민들은 보게 될 것이고, 기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랩독'(주인 무릎위의 애완견)이 될 것인지 와치독(감시견)이 될 것인지는 언론의 역할을 말할 때 늘상 나오는 말인데, 감시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기자들도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는 질의에 “저는 대통령한테 '지지율이 몇 퍼센트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냐'고 묻고 싶다”며 “물러나지 않겠다고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의 이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부정 평가를 내렸다.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 몇 퍼센트면 물러나겠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