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尹 출범 2년, 더 떨어진 출산율...저출산 해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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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종화심리상담연구소 백종화 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늪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뒤 인구의 40%가 고령자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인구 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은 쏟아지고 있지만,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릴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종화심리상담연구소 백종화 소장 나오셨습니다.
Q.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최근 ‘인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약 1천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걸까요?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열에 아홉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48%는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오히려 반감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그럼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걸까요?
Q.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38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렇게 돈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냐는 비판과 함께 그렇게 써서 그나마 0.7%대인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 지금보다 더 투입해야 할까요?
Q. 얼마 전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더니 62.6%가 1억 원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해결책이 될까요?
Q.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헝가리식 해법은 낌이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 원을 초저리로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식인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Q.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받는 입장에선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까요?
Q. 정부가 배우자가 출산 때 사용하는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출산 후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부부가 함께하면 아무래도 육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월 상한 금액은 15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은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엔 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불이익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여 인상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경단녀들의 재취업으로 이어질까요?
Q.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층이 몰리지만,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꼴찌를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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