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높아져”…유언비어 앞세운 ‘트랜스젠더바’ 반대 민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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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트랜스젠더 바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자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술집이 생긴다는 우려를 넘어 ‘트랜스젠더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등 성소수자 혐오에 바탕한 유언비어가 주민들 사이 유포되고 있다.

8일 영등포구청 쪽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 열지도 않은 트랜스젠더 바의 영업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지난 어린이날 연휴 3일 동안 구청에 70여건 접수됐다. 해당 바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문을 못 열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런 민원은 지난 4일 민원 접수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큐아르(QR) 코드가 첨부된 민원 유도 글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뒤 크게 늘었다.

민원이 제기된 트랜스젠더 바는 아직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술집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다면 트랜스젠더 바의 영업을 구청이 막을 권한은 없다. 현행법상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노래와 춤을 허용하는 ‘유흥업소’다. 실제로 현재 학교 바로 옆 건물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칵테일 바가 영업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법 조항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는 추후 판단할 문제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다면) 영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며 “향후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 중단 민원의 상당 부분 또한 술집이 생기는 것보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큐아르코드를 담아 다른 주민에게 민원을 요청하는 글에는 “아침저녁으로 여장 남자들이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떨어지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위험해진다” “동네 범죄율 높아진다” 등 사실과 맞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적혀 있다. 구청에 접수된 민원에도 “아이들의 성 인식이 위태로워진다” 같은 내용이 많다.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는 “겉으로는 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업소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 혐오 정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