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GGM노조, 민주노총 가입…무노조·무파업 사회적 합의 깨지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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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노조, 무파업 약속이 깨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반대로 "무노조 합의는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하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김동찬입니다.

◇ 윤주성: 국내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출범 5년을 맞았습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던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의 GGM의 성과나 과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동찬: 그동안 "변변한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광주에 GGM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상생형 일자리 선도 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GM은 내부적으로 작년까지 11만 7,000여 대의 SUV 캐스퍼를 생산했고요. 올 7월 15일부터는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목표 물량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약 4만 8,000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1만 7,000여대를 전기차로 생산해서 또 외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50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에 있으며 아마 이번 달 5월 중에 5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므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주성: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대적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 부족분을 주거, 문화, 보육시설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으로 보전한다"는 그런 최초 구상이었던 것이지요?

◆ 김동찬: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한 독일의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폭스바겐은 그래서 아우토5000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시작은 저임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사회적 임금으로 방금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임금이라는 것이 주거, 문화, 복지 이런 것으로 채워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지난달 4월 22일에 2노조가 먼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했고 이달에 1노조가 금속노조 가업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찬: 현재 지역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노사 대립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뭔가 GGM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지속 성장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광주에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까" 한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투자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우려의 시선으로 지금 광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노조 측은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 노조 시절에 회사가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고 그래서 더 강한 노조가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부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김동찬: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즉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고 전형적인 대립적인 노사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윤주성: 노조에서도 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그 취지라든지 정신은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금속노조 가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찬: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임금 문제,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발생한 문제로 보고요. 가장 큰 것은 소통 부재로 봅니다. 좀 더 상호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사회적 합의를 35만 대까지 지켰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어떤 소통 부재에서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설계부터 부실했다"면서 "근로자들이 상대적 저임금을 버틸 명분이 부족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김동찬: 동의라기 보다는 사실 좀 더 그 내용을 보면 광주시에서 21% 지분을 투자했고 현재차에서 19%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인들 금융권에서 투자를 했는데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혈세로 투자된 기업이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GGM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7월에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노사민정 상생 협약이 차질 없이 잘 지켜지기를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바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즉 교섭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노사가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제 강기정 시장도 우려의 입장 표명을 했던데요. 사측이나 광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동찬: 사실 예상보다 빨리 노조가 생겨서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제가 GGM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노조가 결성됐다" 해서 어떤 일이 커지리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 어떻게 보면 저항선 "뭔가 노조가 파업으로 이어졌을 때 앞으로 먼 훗날 광주에 투자할 기업들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이런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단체교섭이 본격화할 6월이 다음 달이지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약 구조의 변화나 현대차의 철수 가능성도 있나요?

◆ 김동찬: 그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이고요.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GGM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개인 회사나 단순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시민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롭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광주시와 노사 양측의 어떤 현명한 판단을 저희가 지켜보고 또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혜롭게 기구들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윤주성: "GGM의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첫 지역형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태라기 보다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노조 설립을 하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조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씹니까?

◆ 김동찬: 지금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무엇보다도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또 지금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회적 임금 문제도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이번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의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도 늘 주장했습니다만, "소통 부재가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소통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면 될 텐데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찬: 4대 의제가 있습니다. 적정 임금, 적정 시간 거기에 보면 원하청 관계 개선 이것은 보통 3대 의제인데 마지막 의제가 노사 간의 책임 경영입니다. 책임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우리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노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벌써 유럽에는 노동 이사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픈 마인드를 통해서 노측을 아마 경영 파트너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윤주성: 앞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 김동찬: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일자리 자체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전국에 8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라든지, 그러면 주거 문제는 광주시에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 자체가 현재 거의 단절되어 있고 또 2020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기금 조성을 법적으로 의무화까지는 아닌데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그때 만들어 놨는데 입법 취지와 다르게 또 예산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교통 문제라든지 물론 주거지원비를 한 달에 27만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사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거나 또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동찬: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민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가 꼭 성공시켜야 할 상생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인 GGM이 가장 성공적인 GGM으로는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 정착입니다. 그래서 노사 상생을 통해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물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