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게이트…진상규명 거부하면 국정조사 추진"

김경록 기자 2024. 5.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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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한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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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 높아"
"여권, 총선용으로 무원칙한 혈세 투입…선거법 위반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한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영세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천재지변, 병력 이동 등 긴급한 행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민생토론회가) 이에 해당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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