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차세대 전산망' 또 먹통…석 달째 오류 반복

자동차 등록을 위해 대전차량등록사업소를 찾은 A 씨.

전산 시스템 장애로 등록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10분이면 끝날 업무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등록할 차량 자료를 연계해 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오전 11시부터 먹통이 된 겁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민원인 : 1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 전산이 좀 안 좋아서 한 2시간 걸렸죠, 한 3시간 정도 걸렸겠네. 이 근래에 시스템 바뀐 뒤로 (이런 일이) 많이 있던데….]

오후 들어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업무는 계속 수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별로 관리하던 지방세입시스템을 통합한다며 1천억 원을 들여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하지만,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26만 건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시스템 오류가 잇따랐습니다.

오류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시스템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 2월에 이게 개통한 이후부터 더러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오늘 터진 게 아니라….]

특히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신고 등 관련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여서 현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의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매달 새로운 세목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7월 재산세 납부 시기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24'에서도 전산 사고로 1천200여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 전산망에 대한 종합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조혜원 TJB, 영상취재 : 윤상훈 TJB,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