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현장소장 협박…노조 간부들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틀 작업을 할 때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거나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많은 조합원을 채용하게 했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이 커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며 "협박받은 현장소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유흥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