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약 뒤집고 민정수석 부활, 동아일보 "왜 하필 검사 출신인지"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복원 후 검찰 출신 발탁
조선일보 "민심 전달 목적이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
尹 취임 2년간 '말' 분석한 언론 '1000번 이상 말한 자유…현실과 괴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5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발탁했다. 8일 아침신문들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언했던 윤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지적하며 자신 관련 검찰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과거 민심 청취보단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아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인 2022년 3월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공약 뒤집기' 비판은 물론 스스로 문제라고 꼽았던 '사정기관 장악'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의 특성상 민정수석을 통한 대통령실의 검찰 통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검찰 인사권 통제를 통해 자신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시선이 강하다”며 “민심 청취보단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일부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검찰수사 통제를 강화하고 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대비하려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라며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번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을 맡지 않는다고 하나 현 정치 상황과 무관한지 의문이다. 총선 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야당의 특검 공세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달라진 분위기 등이 민정수석 부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다간 큰 역풍에 직면할 일”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한겨레 “정치검사 인사, 대통령실 검찰 장악력 높아질 것”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군림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평검사 시절엔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겨레는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으로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의혹 등을 꼽았다. 한겨레는 “법무·검찰 고위 간부 시절 각종 수사에 개입했던 전력에 비춰 보면 '왕수석'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관리·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 수석 이후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지역 지검의 한 간부는 한겨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 입장에선 올드보이들”이라며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받으며 검찰을 장악하겠단 메시지로 읽힌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도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관을 총괄하면 왕수석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김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혔던 인사”라며 “김 수석을 통해 검찰을 바짝 틀어쥐겠다는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왜 하필 특별히 민심을 잘 파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역대 몇몇 정부가 비(非)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가도 다시 검사 출신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때도 외관상으로는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 출신을 임명했으나 그 관행도 따르지 않았다”며 “김 수석이 민심 수집, 공직 인사검증과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등에 사정기관 관할까지 총괄하는 왕수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尹 취임 2년간 '말' 분석한 언론 '1000번 이상 말한 자유…현실과 괴리'

취임 2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2년 간의 '말들'을 분석한 언론사도 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등재된 메시지 중 당선 직후 올라온 첫 메시지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치를 분석했다. 전임 대통령 3명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2년간 공식 메시지와도 비교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자유를 1000번 이상 말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자유' 언급 빈도수를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으로서의 자유를 말한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보수를 표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 관련 맥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윤 대통령은 말로써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례로 각종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민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도 윤 대통령의 취임 2년간 공식 발언 단어 빈도를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사부터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 일정까지 언론에 공개된 윤 대통령 발언 520건을 전수분석했다.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이 2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협력(1257회)이었다. 다음으로 경제(1196회), 자유(1009회) 등 순서다.

한국일보는 “시기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 3대 개혁부터 한미·한일 외교, 자유 이념 강조까지 쉼 없이 거대담론을 이어왔다”며 “30%대 지지율이 고착화되자 결국 민생을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평가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방향을 틀긴 했지만, 집권 초 보수 이념에 매몰되면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며 “취임사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통합이나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