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0건' vs. '그걸 믿으라고요?'…금감원 행동강령 유명무실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2020년 이후로는 한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 임직원들이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 등을 접촉하는 일이 줄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접촉 보고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퇴직자 등과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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