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 · 상위 가구의 세 부담 커"

유영규 기자 2024. 5. 8. 0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장주식 5천만 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 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천 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 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습니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변화는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