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채 상병 사건’ 관여 확인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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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 상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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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화 의혹’ 이시원, 尹에 직보했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 내다보면서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 본다”며 “윤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하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 관여가 나왔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일로 직결된다는 걸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화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 출신 인사다.
조 대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 상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기 자신의 범죄와 비리 또는 자기 가족, 친인척 범죄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부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그런 행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을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맞받았다. 여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범 내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내용에 대해 ‘독소조항’이란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과거에 유사한 방식의 특검법이 있었다. 드루킹 특검법을 보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었지 않냐. 바로 그 사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면 정기적 브리핑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하게 했고, 지금은 자기와 또는 자기 친인척 또는 채 상병 등등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못하게 하는 건 진짜 ‘윤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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