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전면에…야당과 협치 숙제

국정 운영 기조 뚜렷…야당과 협치 없이는 남은 3년 어려워
카르텔 혁파 주장하며 이권 허용 안해…외교 분야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나주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외교·안보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면 2년 차에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 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았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4·10 총선 이후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한다. 야당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더 이상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강화하기 위해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부활을 알렸고 9일에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권 허용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카르텔 타파라는 형태로 표출됐다. 기회의 불균등에 따른 공교육을 강조하며 나온 사교육 카르텔 타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폐지로 이어졌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공시제도 도입,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표준 운임제 도입도 있다.

특히 현재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 속 2025년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보다 5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증원 방침은 확고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시대 구축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항목에서 외교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작년 7월에도 두 번째 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7월 열리는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양자 방문외교를 복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야권과 시민 사회의 반발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부르며 공격적인 외교에 나섰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서 사업 수주를,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분야 협력을 맺기도 했다.

◇주거 안정, 수도권과 격차 해소 위한 GTX 시대 개막

집권 2년 차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에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약속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늘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