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보안 강화 요구했을 뿐"이라는 日 정부…韓 시민단체 "제2의 독도사태"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검토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 해명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는 여러 방법 있어"…지분 매각 가능성 열어놔
한국 IT시민단체 "자국기업 라인 장악 작업 의심…범국가적 대응 필요"

[도쿄=AP/뉴시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4.01.1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와 관련된 한국내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해명이다. 한일 양국의 긴밀한 우호관계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지분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선 여전히 "자국 기업(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속셈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라며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일각에선 "제2의 독도사태"라며 국가적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日 "특정 나라 기업 문제 아닌 보안 조치 강화"

지난 7일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통신 기밀을 포함한 정보 유출이라는 안보 상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라며 "특정 나라의 기업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야시 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촉진하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일본과 한국 정부간 다양한 안건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일본 총무성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주요 목적이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 조치 강화라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달 내려진 2차 행정지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진 측에 라인 정보 유출 관련 재조사 시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보 빌미로 민간 경영권 개입 말이 되나?…"제2의 독도사태" 반발하는 韓 시민단체

이번 일본 관방장관의 행정지도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국내 IT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라인야후 지분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이번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서고 반일 감정이 깊어질 것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관방장관이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도 정보 유출 안보를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지속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 압박에 의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1%라도 매각할 경우 소프크뱅크에 경영권이 넘어간다. 라인야후가 운영 중인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가 내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글로벌 사업이다. 메신저 라인은 일본 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2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게 되면 회사의 글로벌 사업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IT시민단체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범국가적 TF(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우려하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준비위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본계 IT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배경에 대해 정보 유출을 또 한번 언급한 이유는 향후 경영권을 요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 특유의 ‘빌드업’ 작업“이라며 ”당장 네이버로부터 경영권을 뺏지 않더라 보안을 빌미로 지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네이버가 온전히 일본 정부와 싸우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어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프트뱅크는 자사 포털 ‘야후재팬’에 라인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 커머스, 메신저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 싶은 욕구가 큰데, 네이버와 경영권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8일 오후에는 라인야후가, 9일에는 소프트뱅크가 각각 결산 실적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배구조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도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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