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괜찮나요” 최태원 물음에 뭐라 답할 텐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지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던진 물음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격화에서 보듯 세계 시장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연 2% 안팎까지 떨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미뤄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최 회장은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할 주체는 단연 정부와 정치권이다. 법과 규제를 만들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신경한 경우가 많았다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회장의 주문을 새겨들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만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정쟁만 되풀이한 탓이 크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이끌 법안 대부분이 좌초될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기업들 발목을 정치가 붙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물음은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호소다. 소모적인 힘겨루기나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 위기의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진짜 일’을 해 달라는 물음에 여야는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