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압박 아니다” 변명 되풀이… 손놓고 대책 없는 한국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외교 문제로 비화
日 “보안 행정지도… 필요시 설명”
당황한 日 ‘2인자’까지 나서 해명
한국 정부는 네이버 입만 쳐다봐
과기부 “네이버와 면밀히 소통”

라인야후 자료사진.

일본의 국민 소셜미디어(SNS) 라인야후의 지배 구조를 놓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한국 네이버를 찍어 공격한 게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해외 사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다 한국에서는 외교 분쟁 조짐까지 보이자 한국의 오해로 해명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우리(일본)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네이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총무성도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한 이유가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조치 강화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번 일의 시작이었지만 총무성이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행정지도를 연달아 했고, 여기에 들어간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잇따른 행정지도를 한 데 대해 라인야후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시스템 개발과 운용 등을 네이버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판단해 첫 번째 행정지도를 했는데, 라인야후가 “(위탁 업무를) 종료·축소한다”는 모호한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두 번째 행정지도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2차 행정지도에 소위 ‘괘씸죄’가 추가되면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 사안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모처럼 좋아진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일본 정부 2인자인 하야시 장관까지 해명에 나섰다는 후문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7월 1일이 시한인 라인야후의 두 번째 대책안을 받아 이번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메신저 라인이 가진 공공성과 정보 인프라를 이유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은 약 8조원 규모(시가총액의 약 33%)로 지분을 나눠 가진 소프트뱅크가 전량 매수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측 등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어떤 대응을 할지 밝히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이버와 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날 시민단체인 IT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외교부와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네이버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민나리·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