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올백’은 수사 협조…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힐 듯

“사법리스크 내가 풀겠다” 의미는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한 배경으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방침을 직접 밝히면서 그 배경을 소상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야당의 의구심을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백을 건넨 최모씨와의 만남을 뿌리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검찰은 최근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방문·서면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디올백 의혹이 김 여사 관련 문제라면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 공세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사안이다. 민주당 등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격노설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외압 의혹의 최고 윗선이 윤 대통령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 진영이 일방적으로 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며 “채 상병 죽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성역은 없지만 이를 빙자한 헌법 질서 훼손 시도를 대통령이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 민정수석 부재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 회담에서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도 했다.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과 사정 기관 장악에 나서려 한다는 야당의 의구심이 있지만 민심·정책 정보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정수석 설치를 결심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민정수석실이 잘못 운용될 경우 폐단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정보 당국이 윤 대통령 신상을 조사한다는 설이 돌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을 통제하고 공직자 세평(世評) 수집 명목으로 사찰성 뒷조사를 하는 폐단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라며 “민정수석실을 정권 방탄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 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인선”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김 수석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1기 후배고,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인 점도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 높이기란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