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유럽출장 안 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위 위원들의 유럽출장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기차 문 안 열려" 일가족 사망 후…논란만 키운 해명
- "3억 싸게" 미분양 떨이에…철조망 치고 "소급 적용하라"
- 옥상 투신 소동 벌인 20대…여자친구 흉기 살해 직후였다
- 인도 덮친 차량에 출근하던 여성 사망…전봇대도 밀렸다
- [단독] 6만 개인정보 나돈다…"불가"라던 오픈채팅 왜 뚫렸나 (풀영상)
- ATM 털기 전 두리번…전직 보안업체 직원 치밀한 범행
- 윤 "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여사 의혹 돌파' 피력
- 연금개혁 불발, 결국 22대 국회로…"유럽출장 안 간다"
- 막판까지 해외출장…"친환경자전거" "인공지능" 퇴짜도
- 황우여 "국민의힘 전대 늦어질 것"…한동훈 등판설 '솔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