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요청…강원도내 대학 “책임 전가”

학기제→학년제 전환 예시 안내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이 당초 예정했던 본과생 대면 실습 수업을 연기한 7일 강원대 의학2호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유희태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를 운영 중인 각 대학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자 정부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학사운영 대책을 수립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시행한 공문에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특히 의대생들의 출석률이나 관련 동향, 집단행동 강요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어 안내했다. ‘학기제’가 ‘학년제’로 바뀌면 ‘30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 산정 기준 역시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된다. 교육부는 이렇게 될 경우 의대생들의 유급 시점이 올해 여름쯤으로 밀릴 것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자 도내 대학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 미루고 있다”는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부 공문에 회신해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어떻게 세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갈등 원인은 해결이 안 되는데 대학이 어디까지 정부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수업 파행 역시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 의대의 경우 대면실습 수업을 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학생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6월 3일로 연기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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